“日, 北에 핵무기 전용 재료 등 37차례 밀반출”

[日 경제보복 파장]하태경, 日 CISTEC 자료 공개
“정작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 허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1996∼2003년 37건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일본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와 각종 사치품을 북한에 37차례 밀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일본 내부 자료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 자료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1996∼2013년 북한으로 향하는 전략물자와 각종 사치품 밀수출을 37차례 적발했다. CISTEC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연구하는 일본 비정부기관으로, 옛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현 전략물자관리원)와 유사한 곳이다.

일본에서 불법으로 북한에 흘러간 전략물자 중에는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이 있다. 일본의 한 공업사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긴급구호용 쌀을 실은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실어 북한으로 보낸 데 이어 그 다음 달 고베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화나트륨 50kg을 북한에 밀수출했다.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직류안정화전원장치와 주파수변환기가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비밀리에 유입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미비를 거론한 것에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작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며 “일본 주장대로라면 이번 자료는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