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교통 후(後)입주’ 서부선·GTX-B 예타통과 관건 “행정소요 단축해 교통시설 완공 앞당길 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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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 창릉지구(813만㎡)와 부천 대장지구(343만㎡)의 교통대책으로 철로와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함께 수립해 별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대규모로 입주하는 3기 신도시가 교통혼잡을 겪지 않도록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약속했다. 문제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의 핵심 교통시설이 예타 대상이라는 점이다. 예타 통과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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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타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대폭 반영할 수 있게 개선돼 서울의 수요분산과 공급확대를 목표로 한 신도시의 교통편은 예타 통과가 훨씬 유리해졌다”며 “서부선과 GTX-B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양선은 3기 신도시 교통발전기금으로 짓는 만큼 정부재원과는 무관해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예타를 면제받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창릉-대장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6년께는 무리없이 교통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보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행정소요를 대폭 단축해 완공시점을 앞당기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를 확실히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