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만 65세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정책에 미치는 요인이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 인식을 조사할 때 몇살이 노인이냐고 물으면 70살이 넘는다”며 “주관적 인식이 70세를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65세 등으로) 낮게 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현재 규정에서 바뀌었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지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다면적이고 면밀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조정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방식을 제시했다. 2012년까지 60세였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 2022년 62세,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연기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모두가 노인 연령 문제와 관련해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노인 연령 조정은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예전처럼 불쑥 제기했다가 끝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론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령화 문제 대응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박능후 장관 생각이다.
박 장관은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현재 기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빠르면 2025년에도 될 수 있는데 그 때 가서 초고령사회 대비 대책을 만들기엔 늦는다. 늦지 않더라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박 장관은 “병원에 머물던 것을 거주지와 이웃에서 종합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어도 초고령사회가 되는 2026년 이전에는 돌봄서비스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