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표된 각종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전업 카드사와 은행이 겸영하는 카드사 등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 4198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앞서 8월 발표한 온라인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조치로 카드사들은 연간 285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8월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를 쓰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통해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연 2197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