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차로 예산안 늑장처리에…기재부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기재부 직원 과로로 중환자실
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깜깜이 심사” 비판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이날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재협의를 시작했다. 2018.12.1/뉴스1 © News1

 내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국회가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늦장 심사’ 중인 가운데, 예산안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가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를 가동하는 사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주말 내내 국회 대기와 부처 설명 등에 매진했다. 끝내 3일 새벽에는 공무원 한명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지각 심사’, ‘깜깜이 심사’ 등을 국회가 고쳐야겠다는 인식이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경 국회에서 예산 업무를 하던 기재부 예산실 소속 A 서기관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업무를 하다가 쓰러졌다”며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고 전해 들었지만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달 2일을 넘겼다. 여야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했기 때문이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이어지는 고질적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예산 안건이 246건에 달하는 등 ‘늦장심사’가 더욱 심각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과로는 극심한 상황이다. 국회의 예산 감액심사가 새벽까지 이어지다보니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조건 대기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요구 예산’도 빗발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심사가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없이 대기를 해야하고, 동시에 의원들은 마음에 들 때까지 요구사업 심의를 계속한다”며 “감액대응, 증액제기 대응을 동시에 하다보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세개 교섭단체의 예결위 간사 등은 지난 1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하지만 246건에 달하는 예산안 결론과 ‘세수결손 4조원’ 공방 등이 겹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공식 기구인 소소위가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의 최종 심사를 맡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소위는 회의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와중에 의원들의 지역구예산 나눠먹기, 쪽지예산 등이 횡행해 ‘깜깜이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늦장심사, 깜깜이 심사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가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로서는 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신임 경제부총리 청문회 준비, 내년 경제정책방향 등의 굵직한 업무가 겹쳐 피로도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기재부에서는 ‘죽을 맛’이라는 토로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G20 정상회의 수행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면담 등을 통해 예산안 통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7일 “G20 정상회의를 마치자 마자 귀국해서 예산 통과에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