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예산 느는데 소득격차 심화… ‘새는 구멍’ 막아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사업 분석’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것처럼 꾸며 복지비를 타거나 10년 이상 복지비를 받아가는 장기 수급자가 적지 않은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내년 저소득층 복지예산 53조 원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저소득층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총 53조2769억 원이다. 국회예산처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82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 저소득층 복지비(추경 기준)보다 14.2%(6조6122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예산처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올해 들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5.3% 상승하는 동안 하위 20% 소득은 12.8% 줄었다. 2분기(4∼6월) 역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감소폭은 줄었지만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며 계층 간 격차는 1분기 수준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기초생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평균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4만5346명에서 올해 5만2017명으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대상이 늘며 부정수급자도 함께 증가했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흔한 부정수급은 자산과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복지비를 가로채는 경우다. 부정수급 단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고 있지만 전체 수급자가 159만 명에 이르다 보니 역부족이다. 복지부가 부정수급자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2015년 156억 원에서 지난해 211억 원으로 늘었다.

○ 장기, 중복 수급 실태 조사해야

장기 수급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과제로 꼽혔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중 10년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25.8%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는 같은 연령대 수급자의 21.7%, 40∼64세는 29.3%에 이른다. 정부가 장기수급자 실태를 조사해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근로능력이 있다면 기초생활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되다 보니 오히려 자립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5만1635명 중 60개월을 채운 참여자는 전체의 22.4% 수준이다. 공공일자리 지원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는 참여자도 매년 수백 명에 이른다.

이승재 국회예산처 예산분석실장은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복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장기 참여자가 효과적으로 복지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