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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자격 환경장관 후보자, 靑 또 임명 강행할 건가

입력 | 2018-10-25 00:00:00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두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며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해졌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 증여세 납부 고의 지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자신의 장남을 1994년 위장전입시킨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청와대의 7가지 고위공직 인사검증 기준은 “통과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검증 기준에서 결격 사유로 제시한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에만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만 2세인 손자가 주택청약예금을 비롯해 약 2200만 원의 저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비와 세뱃돈을 모은 것으로 안다”는 민심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공분을 샀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이던 올 초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물의를 빚자 뒤늦게 삭제했다. 2006년에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른바 코드에 맞는 인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지, 현 정부의 인재풀이 걱정스럽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고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