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약사범 1만4123명…6년간 54%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3배가량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최근 6년간 3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6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욱 낮아졌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 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