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시인했다. 이 중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마포구와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한 일은 “아들의 교육 문제로 친정이나 사촌동생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가 취소했지만 아들은 일정 기간 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991∼1996년 서울 마포구와 광주 등지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서는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봤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못 물어봤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기억을 잘 못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죄한다”면서 “세금 누락분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 납부할 용의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군 가산점제 부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회사 신현우 전 대표를 감형해준 일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92%의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