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육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확대돼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월 64만8000원(1자녀 기준)의 가계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는 31개국이다. 이 중 20개국이 전 계층에 10만∼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OECD는 “부모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아동에 대한 한국의 공적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점도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9%로, OECD 평균(0.9%)과 같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1.2%)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인적자본 육성 재정도 대부분 ‘학령기’ 아동에게 편중돼 있다. 영·유아 1인당 공적 지출(1인당 월 33만 원)은 초등학생(1인당 57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 전문가들 “보육제도 교통정리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해 원하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 한정된 자원으로 아동 권익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내년에만 1조5000억 원이다.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 원(총 13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고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자녀세액공제(한 자녀당 연 15만 원)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장려세제(연간 30만∼50만 원)를 유지해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라고 했다.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한 명당 월 최대 82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매달 가정양육수당(10만∼20만 원)을 받는다.
연세대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보육을 급조하다 보니 돈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고, 학부모 불만은 크다”며 “보육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부모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씩 지급. 2012년 8월∼2018년 7월생이 첫 대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