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진적 노동-금융-규제 탓… WEF 발표 경쟁력 4년째 제자리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5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조사 대상국이 1개국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노동 부문이 꼽혔다. 주요 평가 항목 12가지 중 ‘노동시장 효율’은 73위였다. 특히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평가 항목에서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