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시진핑 제재 연대”… 北-中 뒷문거래 막는게 관건

[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대북 원유 공급량 공개 안하던 中
연간 400만 배럴 상한선 설정
밀거래 단속강화했지만 지속 미지수

中 4대 국유은행, 北공관 거래 중단

11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가 연간 400만 배럴(60만 t)가량이라고 추정한 대목이다.

중국은 2013년(57만8002t)을 마지막으로 해관총서(세관)에서 대북 원유 제공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던 유·무상 약 100만 t의 원유 가운데 해관에 통계가 잡히던 유상 수출은 중단됐다”며 “이번에 동결된 것은 이후 무상 공급하던 원유”라고 말했다.

비록 미국이 초안에서 추진했던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 조치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추정치나마 유엔에 제공한 것은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공급량을 300만 배럴, 200만 배럴 등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결의는 이에 더해 휘발유와 중유 등 정제유 북한 수출 상한선을 200만 배럴(30만 t)로 제한했다. 현재 북한의 연간 수입량 450만 배럴(75만5000t) 가운데 55%가 줄어드는 만큼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량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와 달리 정제유는 중국(200만 배럴)과 러시아(250만 배럴) 등 두 나라가 공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결의가 북한 유류 수입의 30%를 줄여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후견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자발적인 실천이 핵심인 셈이다. 유엔과 정부 당국자들은 두 나라가 과거처럼 제재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원유 무상 공급을 계속하면서 이번에 설정된 400만 배럴만큼 수출량으로 계상해 추가 원유 공급을 하면 제재 효과는 사라진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상화된 밀수나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원유와 정제유의 우회 수출 등 ‘구멍’을 중국이 얼마나 막을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접경지역 소식통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전후해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있으나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경제 보복 카드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처럼 제재를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이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지난달 31일까지 모든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한 뒤 입금과 송금 등 거래를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북한의 시장은 결의 채택 전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4월 이후 북한 내 석유 가격이 kg당 1달러 수준에서 2달러 수준으로 2배로 상승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첫 금수 조치인 이번 제재가 본격화되면 석유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민생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이 석유 가격 통제에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평양과 함흥에서 최근 석유 가격 상승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북한 관계자들이 대놓고 중국에 욕을 하는 등 불만 정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석유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은 지난해 각 기관에 유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