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단체 “국공립 수준 지원” 요구… 교육부 “불법휴업 강행 땐 행정조치”
“유아학비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라!” 11일 전국 사립유치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약 5000명(경찰 추산)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 모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유총이 18일 1차 휴업과 25∼29일 2차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보육 대란’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자 엄마들의 울화도 커지고 있다.
11일 한유총 소속 5000여 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유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 2차 집단 휴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한유총과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유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아 1인당 한 달에 98만 원을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에는 22만 원(종일반은 7만 원 추가)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98만 원에는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액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한다. 한유총의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약 90% 수준인 3700곳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교육법에서 정한 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며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사립유치원이 휴업에 들어가면 당장 애를 맡길 데가 없는 맞벌이 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이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 등 집회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1일 현재 7000명 넘게 동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는 방증이다. 경기 수원시의 최모 씨(34·여)는 “애타는 부모 심정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덕영·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