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전기료 논란엔 “대폭 상승 없을것”… 공론화委, 25일부터 1차 여론조사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빠르다”며 “(새 정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는 반면에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정도”라며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밝혔다.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탈원전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공론조사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여론조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여론조사에 응답한 국민 중에서 시민참여단 500명을 추려 2박 3일간 합숙하면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10월 15일 최종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 20일경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