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론]‘中의 지재권 침해조사 지시’ 파장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효과까지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 상무부가 신속하게 북한 석탄 등 금수 조치를 발표했지만 미국은 그 정도 조치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미국이 북핵 완성 초읽기 단계에서 최후의 외교적 압박 카드를 빼 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STR의 조사를 곧바로 양측의 무역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조사와 경제 보복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양국 간 ‘경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무역 불균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만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도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사가 북한 문제 관련 미중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북한) 문제에서는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 런민(人民)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통화 이후 이틀 만에 중국이 북한 물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놓았고 이어 북한이 사실상 괌 포위 사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에 보내는 신호이자 북한에 ‘괌 포위 사격’ 문제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압박의 메시지였다”며 “미국의 지재권 조사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이런 협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중국은 ‘양보와 강하지 않은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중국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중국 당국자는 “아무도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중 위협에 기초한 북핵 협력’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