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문재인 케어 시동, 대통령이 다니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만 심어줘”

문재인 케어 시동

사진=동아일보DB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정부가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고 하는 게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랏빛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비급여 대상을 줄여 나가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조금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는 국가가 치료해주는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결국 국가 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2022년에 그게 가능하다는 건 환상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졸속하고 급격하게 결정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전날 서울성모병원 소아암병동에서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된 부처에서 대통령께 공식적 절차를 거쳐 보고를 하고,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읽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서 급격하게 한 마디씩 던지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