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현실성 부족” 지적
○ 반발만 사고 있는 정부 대책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선박펀드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군산지역 6000여 근로자와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조선업 관계자들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방문 일정에 맞춰 항의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정부가 군산조선소를 위해 일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라는 평가가 적잖다. 선박펀드가 발주를 하더라도 결국 조선사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군산에 물량을 배정했다가 일본 등 외국 조선사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관광 등 대체산업 논의 나서야”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떨어진 군산을 살리기 위해선 조선업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조선업에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오기 어려운 만큼 국내 조선소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국내 조선업계는 28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를 수주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주량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주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의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3년에 수주한 물량(1841만6000CGT)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정치권의 요구에 중증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꽂는 수준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군산조선소를 현실적으로 재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 대책과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