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조윤선 전·후 사진 비교가 보여줄 의무?…분명한 인권 문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법치가 지켜지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류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 인터뷰에서 ‘당의 변화·혁신과 해당 발언은 모순된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이건 법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건 법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무너진 법치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형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 죄형법정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죄추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불구속원칙이라든지 그런 원칙의 정확한 길을 이제부터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된다. 재판의 결과를 봐야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얼굴을 사진을 찍고 정말로 그 부분을 비교를 해 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인권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그 목소리를 아무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과 후 사진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그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며 “그게 보여줄 의무라고 하면 인권은 누구에게는 이렇다, 누구에게는 이렇다 잣대가 그게 바로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바로 역차별이다”문제를 제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