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문재인 정부 처음… 도덕성 의혹 제기 없어 조명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송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현재론 어려워”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 후보자는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 논란 당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나는 이 인사를 보은인사라고 본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후보자의 무책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정상회담 이후 많은 회담이 이어져 이 부분(이관)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고 치켜세웠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청문회를 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