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대기업 규제만 매몰… 이분법 벗어나 중견기업 키워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사진)은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기업 규제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회장은 “정당에서 중견 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중견 기업을 이렇게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중견 기업은 2015년 기준 3558개로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6%, 매출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360만여 개 기업 중에서 중견 기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견기업 특성과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과 유형별로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은 구분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듬해 다른 의원이 다시 그 법안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든다. 우리 국회는 입법 제조기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합 업종 성과를 분석한 연구 발표 자료 하나 없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연 적이 없다”며 법제화에 반대하며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