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위안부 합의, 법률적으로 무효”…유시민 “한·일 정부 둘 다 멍청이”

사진=JTBC ‘썰전’ 캡처

'썰전' 고정 패널 전원책 변호사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과 물밑에서 합의를 이뤄냈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권리로 합의했는가? 나는 우리 국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사자다. 이분들이 정부에 위임을 해준 바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일본에게 돈 10억엔(한화100억원)받고 협상을 맺었느냐는 말이다. 법률적으로 무효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내가 볼 때는 이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10억 엔을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우리 정부가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미안하게 됐어’하고 10억 엔 돌려주고 원래대로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국가 간 합의를 철회하는 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간에 과거 역사문제를 두고 합의했던 내용을 되돌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다 멍청했던 거다.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불이 꺼질 수 있다고 믿었다면 둘 다 바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대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어느 선에서 해결 가능한지 판단을 했어야했는데, 이건 둘 다 바보 같다. 이렇게 합의해놓고 잘 되길 바랐다면 ‘나 멍청이에요’하고 고백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부통령의 통화에 대해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일본 신문에서는 아베 총리가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발언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얘기가 일본 매체에서 크게 대문짝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 측 주장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먼저 일본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황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전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보도는 거짓말인 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미국이 (한국에게) 우려를 표명하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아이고 아베 형님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 소녀상 철거 하겠다’ 이래야하나?”며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미국의 압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