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북자 문제 포기안해” 제재속 대화채널 유지

[머리 위의 북핵 대응전략 바꾸자]대화론 나오는 日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인접국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자국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적극 검토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방위성 등을 중심으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군사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해상 정찰 능력, 한국의 휴민트(인적 정보) 능력 등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북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따로 떼어 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더라도 세상은 꿈쩍도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며 “한국이건 일본이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북한 제재 유엔전문가패널 위원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쉽게 논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위험에 빠질 국가는 중국과 한국, 일본”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더더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략을 수정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에도 “통한의 극치”라 표현하며 “(납치자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9월 3, 4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북한과 접촉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