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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임명제청

입력 | 2016-07-21 17:09:00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9월 1일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60·연수원 11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헤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다. 그가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2014년 9월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긴 학계 출신 두 번째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민법, 도산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미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됐었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후보자는 명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1992년부터 서울서부지법,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온화한 인품으로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육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학계를 대표해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위원으로 여러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또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운영위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학계와 실무의 가교(架橋)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왔다.

법조계는 학계 출신 김 후보자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은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수호 및 기본권 보장 의지,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