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 쓰기 편하게 맞춤형 스마트폰-TV등 개발을” 고령사회 앞두고 재계 이슈로 정부-업계 기술표준화 속도내야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약자용 보조기구 및 제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원이 KS 규격을 설명하는 모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가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 장애인 252만 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609만 명에 이른다. 첨단 IT 기기나 가전제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을 시작으로 호주(1992년), 영국(1995년), 스웨덴(1999년), 독일(2000년) 등이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모든 공공서비스, 통신 및 교통시설, 편의시설 이용 등에 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공공시설물의 보도블록과 주차장, 점자책, 금융(ATM) 등을 제외하면 산업계 전반의 참여와 일반인의 관심은 아직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장애인용 보조기구와 의지(義肢)·보조기 등 고령자 및 장애인용 제품에 대한 KS 표준 95종을 제정했고, 올해 9종을 추가 제정할 계획이다. KS 규격인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는 사용상 안전과 품질 성능이 보장돼야 해 표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 산업 확보를 위해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