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시 여야가 공약한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놓았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과 정치권 공약인 1만 원 사이 임금을 받는 618만 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분석한 박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면 24만1000~50만6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7만3000~31만1000명, 8000원으로 인상하면 12만5000~15만4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씨는 “가난에 대처한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보다는 한계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젊은이들과 노인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