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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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양적완화 긍정 검토’ 발언과 관련, “양적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2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하는 양적 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이며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 완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다.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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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