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상승률 OECD 회원국 중 최고…임금격차도 최고

한국의 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소득 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OECD 국제비교 시사점’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구매력평가 환율 적용)은 73.0% 증가해 비교 대상 22개 국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터키가 69.8%로 2위였고, 폴란드(62.4%), 헝가리(43.8%)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10~2014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15.6%로 비교 대상 2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호주(10.5%), 3위는 핀란드(8.0%)였고 노르웨이(―1.8%), 독일(―3.7%), 캐나다(―5.0%), 헝가리(―6.0%) 등은 사회보장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격차는 한국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임금 10분위수 배율)을 조사했더니 한국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국 가운데 미국(5.08)과 칠레(4.72)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의 약 2배(194.0%)였다. 1993년(130.2%)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사회보장 지출을 많이 늘렸어도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만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된 것”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