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도수표 될 174兆 개발공약

[선택 4·13 총선 D-6]
GTX-고속철 등 대형 건설사업 남발… 새누리 82兆-더민주 92兆 비용 필요
7년치 정부 SOC예산 써야 실현 가능… 재원 마련안은 뚜렷한 해법 못내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지역개발공약을 이행하려면 174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올해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 원)만큼의 나랏돈을 향후 7년간 매년 쏟아 부어도 지키기 어려운 규모다.

이는 동아일보가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양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지역개발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의당은 정책공약집에 지역개발공약을 수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각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발공약도 대상에서 뺐다.

개발공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약에는 최대 81조8767억 원,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최대 91조8779억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13조9000억 원 △대구 K-2공군기지 이전에 7조500억 원 등이 들어간다. 더민주당 공약 사업에는 △부산∼강릉, 목포∼부산 고속철도(KTX) 등 U자형 교통망 건설에 21조7000억 원 △KTX세종역 신설에 4조 원 △광주공항 이전에 7조 원이 필요하다.

양당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지만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장 세금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더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대기업 증세론’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을 이행할 재원은 결국 국민 지갑에서 나온다”며 “공약폭탄은 곧 세금폭탄이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