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전격 체포했다 풀어주고… 호세프-룰라 통화, 언론에 공개 WSJ “최고권력에 도전… 국민 환호”
주인공은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 수사를 이끌고 있는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44·사진). 모루 판사는 4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풀어준 데 이어 16일에는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 감청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다. 호세프가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해 비호하고 본인의 부패 혐의도 덮으려던 의도를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호세프는 “전직 대통령도 (통화내용의 비밀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무슨 수사 정의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모루 판사는 “국가 최고지도자라도 범죄 혐의가 있는 통신자료까지 비밀을 보장하는 특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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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대 일부는 ‘모루를 차기 대통령으로’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오지만 모루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사건을 법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은 채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전날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장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을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