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교체에만 세금 100억원 들어
황태호·사회부
명칭 변경은 올해부터 읍면동 행정기관을 ‘복지허브’로 만들고, 이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세운 행정복지센터의 대표적 새 기능은 ‘맞춤형 복지팀’. 기존 주민센터 복지팀이 찾아오는 민원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면,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수천 개에 이르는 주민센터 이름을 바꿔야 복지를 강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찮다.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총 3502개. 현판 교체 비용은 한 곳당 약 300만 원. 3502곳을 모두 바꾸려면 어림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60%인 2089개는 2007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꾼 지 10년이 채 안 됐다. 현판 외에도 각종 서식과 지역의 크고 작은 안내표지까지 감안하면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다.
황태호·사회부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