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원 감청확대 절대 안돼…박근혜 정권은 노답”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 숙원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방안 죽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목숨을 건 결의”라고 테러방지법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테러방지 빙자한 국정원확대법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며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 침해하고 민주주의 정면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법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으로 읽겠다“라며 ”이 법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감청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과 공공영역에 대한 사찰이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조사권 국정원에 부여는 독소조항“이라며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에 주면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권한만 키우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튼실한 토대 위 국민 안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정원이 일탈하지 않도록 외부 견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서명까지 했던 국회정보위원회 상설화와 전임화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위해 사흘째 진행 중인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여당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부당거래“라며 ”정치에 관심 없던 청년층들도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등 새로운 토론 영웅에게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손끝이 가리키는 공천살생부에만 관심 두며 숨쉴 때 빼놓곤 선거만 생각하는 여당 의원에게 변해 달라 요구 않겠다“라며 ”다만 세상에는 자기들과 다른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19대 국회 작심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심 법안은 하나 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들이라 야당이 쉽게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현실은 경제 노답(답이 없다는 뜻), 안보 노답, 외교 노답, 인사 노답, 한 마디로 ‘국정 노답’ 정권“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답을 찾겠다“고 깎아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