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고위급, 2월중 사드 문제 논의

조태용 NSC사무처장 訪美 조율…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도 모색
1개 포대 배치땐 평택-원주 유력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논의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월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는 방안을 미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거론됐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한미 양국의 협의도 대북 제재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조 차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 2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담판을 벌였지만 대북 제재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유엔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애브릴 헤인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여성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넘버 2’인 차장을 지낸 인물로 강경 제재론자로 알려져 있다.

또 주한미군이 연내 사드 배치를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동아일보 1월 30일자 A1면 참조 )인 상황에서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이 2개 포대를 모두 들여오거나 우선 1개 포대를 배치한 뒤 나머지 1개 포대는 한국이 구매하거나 비용 분담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드의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을 비롯해 대구(칠곡), 강원 원주 등이 꼽힌다. 주한미군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3곳을 포함해 전국의 배치 후보지 5, 6곳을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1개 포대가 도입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방어에 효과적인 평택이나 원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사드를 원주와 대구에 1개 포대씩 배치할 경우 호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요격범위에 들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