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언급 ‘과거의 정치’는 외환위기 직전”

靑, 1997년 수준 위기감 강조… 쟁점법안 2016년 초 처리도 검토

경례에 미소로… 성탄 전날 전방부대 위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중부전선 전방부대에서 한 병사의 경례를 받자 미소로 화답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전방부대를 찾은 박 대통령은 혹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8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떠올릴 정도로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의 정치’는 바로 1997년 IMF 사태 직전 정치권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1996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법을 무리하게 날치기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어 1997년 11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금융개혁법 13개가 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대내외 전망에도 당시 국회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는 여전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를 넘겨 내년 초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23일 “플랜 B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종전처럼 ‘연내 처리’를 고수하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페북에 성탄인사… “진돗개 분양”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페이스북에 성탄 메시지와 함께 올린 진돗개 사진. 박 대통령은 진돗개 다섯 마리를 모두 일반 국민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8월 포격도발에 대응했던 경기 연천 전방부대를 방문해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와 나눔과 기부정신에 대해 e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딸 출산과 함께 페이스북 주식 99%를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e메일로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진돗개 5마리(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를 분양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