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자 어김없이… 속보이는 관심끌기 정부, 공항-고속도-복선전철 등 3주동안 13兆대 SOC계획 밝혀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과 성남시 판교동을 잇는 복선철도와 여주∼원주 단선철도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추진이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부가 7년간 미루다 지난달 19일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며 계획안을 확정했다. 제주 신공항은 지난달 10일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후보지가 결정됐고,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 구간 등의 재포장 계획도 지난달 말에 나왔다. 이 사업들의 사업비 상당액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풀려 땅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돌아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은 각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정치 일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SOC 사업 발표가 쏟아졌던 과거 총선 직전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