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합작회사에 신의주특구 개발권

[채널A 개국 4주년 기획, 北-中 국경 ‘자본주의 바람’]
北, 압록강 임도 50년 이용증 발급… 주춤했던 경제특구 사업 다시 가동

북한 당국이 신의주 지역의 임도 개발 권리를 갖는 기업 창설을 승인한 문서.

북한 당국이 신의주 경제특구 내 일부 지역의 개발권을 북-중 합작회사에 허가한 문서가 공개됐다. 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북한 대외경제성의 ‘개발사업권 승인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임도 일대 6.2km²의 개발사업권을 ‘조선진한개발회사’에 발급한 것으로 돼 있다. 개발 기간은 50년이고 사업권 승인일자는 올해 2월 11일이다.

임도는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 인접해 있는 섬으로 2002년 북한이 시장경제 실험을 목표로 지정한 신의주특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창설승인서에 따르면 조선진한개발회사는 중국 측 자본 70%, 북한 진흥무역회사가 30%를 출자해 설립됐다. 자본금은 1억8000만 달러(약 2084억 원)다. 북한은 이 기업에 임도를 50년간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증도 함께 발급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의주특구는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며 개발이 중단됐다. 2012년 사업이 재추진됐지만 이를 주도했던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숙청되며 또다시 위기를 겪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외국자본 투자를 승인하더라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둥=고정현 채널A 기자 sangamdong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