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응하려면 대도시권 발전 전략 강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수도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일본의 수도권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1958년부터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자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결국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 정책 기조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 지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바꿨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30년간의 수도권 규제 효과, 국내외 경제 사회 환경 변화,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면 한국도 수도권 규제보다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