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1년째 ‘독도 억지’… 정부 “강력대응”

‘2015 방위백서’ 日각의 의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2015년도 일본 방위백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밑줄)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11년째 되풀이한 2015년도 방위백서를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명)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1년째다.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에 영유권 갈등이 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이다.

백서의 ‘자위대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됐다. ADIZ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의 영공이라고 표시했다. 독도에 관한 기술 내용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동일하다.

백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며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집단자위권 강화를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 항목을 신설해 “미일 안보체제를 중핵으로 하는 미일동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의 위협을 집중 부각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전체 쪽수(424쪽)가 작년(498쪽)보다 74쪽 줄어 최근 10년 새 가장 얇았지만 중국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해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에 ‘해양을 둘러싼 동향’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중국에 대해 “고압적”이라는 기술에 머물렀던 작년 백서와는 달리 올해 백서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 전투기가 미군 초계기에 바짝 접근한 사례를 들며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 “예측 못 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 등 고강도 비판을 추가했다.

백서에 따르면 자위대 병력은 올해 3월 31일 현재 22만6742명, 방위예산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4조9801억 엔(약 46조2327억 원)이다. 병력은 한국의 63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방위예산은 한국의 37조4560억 원에 비해 23.4% 많은 액수다.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 잠수함 16척, 기뢰함정 27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1척 등 총 137척의 함정과 대잠초계기 P-3C 69대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F-15 201대, F-4 55대, F-2 92대, E-2C 조기경보기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 통틀어 1000대 가까운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7월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 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도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 가려는 한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일본의 어떤 군사력도 한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들어올 수 없다. 현재로선 일본과는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을 위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난 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1일 오후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도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조숭호·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