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만?…16년 만에 갱신 추진 논란

정부가 전체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달 안에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체 규모는 약 4200만 장.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고,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신분증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 특히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때 위변조가 쉬워 디자인과 재질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름 주소 외에 기재사항을 늘릴 수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해 왔기 때문에 이미 교체시기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증’만 바꾸는 데 대한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기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이 많은데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이다. 1999년 일제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소요됐다.

더구나 지난해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6가지를 두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