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개혁도 용두사미] 새만금-저수지 주변 개발 민자유치… LH는 중대형 주택건설 시장서 철수
27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공공부문이 주관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조 원이 넘는 신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농림 및 수산 분야의 대표적 토목사업인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과 전국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2조3000억 원 가운데 민간이 9700억 원 정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단에 지난해까지 총 3197억 원을 투입해 매립지 조성작업 등을 했지만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9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매립지 조성, 공장 건립, 상업용지 조성 등을 대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저수지 주변 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을 짓는 수변개발사업도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건설사가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고 장기 임대해 운영수익을 올린 뒤 운영권을 농어촌공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SOC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자금을 외부로 끌어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