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점검 ‘재난위험’ 28개동 우수-양호 등 판정

80% “눈으로만 확인”

불량 건물이 ‘안전’ 등급 평가를 받는 등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물 664개동 가운데 28개동이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인데도 A∼C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 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만1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인 8900여 명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은 학교 시설물 외관 균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안전점검표에 그 상태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량 시설(E등급)이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철거됐다.

학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7.9%(198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설 안전점검 관련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현재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가운데 4723동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은 노후시설 보수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2011년 1조5140억 원에서 지난해 8830억 원으로 41.7%나 줄이는 등 안전 투자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