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노후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노후에 들어서 자신의 예상보다 걷잡을 수 없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고령자. 여기서 핵심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본질이라는 데 있다.” ―노후난민 두렵지 않다(노지리 사토시·북투더퓨처·2015년) 》
최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만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장에게 힌트를 얻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본은 소득대체율은 이미 50%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피델리티 퇴직·투자 교육연구소장이기도 한 저자 노지리 사토시 씨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결코 노후에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신입부터 정년까지 평균 소득은 30대 후반에 받는 월급 수준이다. 은퇴한 부부가 이 금액의 절반인 연금 수령액만으로 생활하다가는 ‘노후난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노후 개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40%든 50%든 무의미하다고 본다. 연금의 목적이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민들이 쓸데없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연금 제도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없으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