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가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어제 공무원연금의 새로운 기여율과 지급률 기준에 합의했다. 연금 보험료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는 이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고,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한마디로 개혁의 시늉만 낸 방안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지 않으려면 기여율은 10%, 지급률은 1.65%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양보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방안도 기여율 9.5%, 지급률 1.7%였다. 합의안은 적자를 줄이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더구나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과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 기간도 당초 구상보다 길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목적은 국가 재정의 막중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안대로 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고, 특혜의 성격을 띤 공무원연금을 장차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 개혁은 아예 빠졌다. 합의안만으로는 미래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다. 절감되는 재정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사라져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