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사드, 의제 포함 안됐지만 상황에 따라…” 여운

[한미 국방장관 회담]

美국방 맞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왼쪽)을 맞이하고 있다.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카터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양국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오후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방한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지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 “북한의 핵 위협 솔직하게 평가”

카터 장관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 직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지역 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솔직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KN 계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한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그런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확인한 바 없다”면서도 “과거 행태로 볼 때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런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거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defence) 및 탐지(detect)하고 교란(disrupt)해 파괴(destroy)하는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최대 관심사였던 사드 배치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카터 장관은 “(사드의) 생산 배치 상황에 따라 배치 시기와 장소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일각에선 이를 사드 현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양국 모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군 통수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사드 문제를 섣불리 공식 의제로 삼으면 ‘사드 반미 여론’이 형성돼 동맹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및 과거사 도발로 초래된 한일 양국의 갈등을 두고 카터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당사국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방한 전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관계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 협정을 통해 북핵 미사일 도발 억제 등 공동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과거를 언급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선 “영토 분쟁은 다자적,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국의 군사적 개입 조짐을 비판했다.

○ 한반도 등 역내에 신형 스텔스 폭격기 배치

카터 장관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폭격기 등 첨단전력 배치 계획을 언급했다. 새로운 해군 함정 순환 배치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전자전과 사이버전 관련 최신 무기 체계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의 천안함 전시시설을 방문해 “천안함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평화안보를 지켜내는 데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일깨워주는 슬픈 상징물”이라며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