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인천대교 비싼 통행료 이번엔 내릴까

“통행료 낮춰 손실보전금 줄여 제3연륙교 건설 돌파구 마련”
상반기 인하 여부 결정될듯

차량들이 인천 중구 영종도에 설치된 인천대교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2009년 10월 개통한 이 교량에는 하루 평균 차량 3만6000여 대가 다니고 있다. 인천대교 제공

인천시가 도심과 영종도(인천국제공항)를 연결하는 연륙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서울)의 편도 통행요금(승용차 기준)은 76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이라 두 다리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요금 부담이 크다.

인천시는 두 교량의 통행료 인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상반기 내 통행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두 교량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다. 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할 제3연륙교(길이 4.85km·폭 6차로)는 도시기반시설로 계획돼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 5000억 원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를 개발할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량이 개통되면 유료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보게 될 손해를 누가 보전해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이 수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 비용을 확보하고도 착공을 연기하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년 전부터 제3연륙교를 착공하기 위해 LH에 건설비용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국토부는 “인천시가 기존 2개 교량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제3연륙교 착공을 허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연구원도 제3연륙교가 2022년 개통하면 두 교량 운영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시가 두 교량의 통행료를 낮추려는 것은 이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민간투자 유치 협약(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50∼70%에 머물고 있어 매년 1000억 원대의 보조금이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를 낮춰 두 교량을 오가는 차량이 늘어나면 손실보전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시는 통행료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이들 교량 운영사에 수익성 부지 개발권을 주고, 저금리 금융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통행료 인하 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1000∼2000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와 행정실무 협의를 통해 두 교량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