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쟁점 팩트체크]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에 단 5쪽만 할애했다. 35쪽 분량으로 4대강 사업을 기술한 것을 감안하면 언급을 자제한 셈이다. 26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00일간 열리는 국정조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록 분량은 적지만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 “야당 비판 사실과 달라”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원외교의 책임자 처벌 논란을 비켜가려는 듯 정책 결정의 주체 등은 모호하게 기술했다. 그는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고 썼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한승수 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자원외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라고 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도 총리 당시 “내가 자원외교를 맡아 세계 각국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맡았으며, 자원외교를 맡기기 위해 외교관 출신인 한 전 총리를 기용했다는 설명이다.
‘자원외교 특사’ 이상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은 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한 ‘자원외교 특사’였다. 그는 2010년 9월 리비아를 방문해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와 면담했다. 대우건설 제공
○ 투자 회수율 과다하게 부풀려
이 전 대통령은 해외 자원 개발의 투자 회수율 측면에서 전임 노무현 정부보다 크게 앞선 실적을 거뒀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MB 정부 자원외교 투자와 관련한)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원외교 국조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외교 관련 참여정부의 투자 회수율은 85.8%인데 MB 정부는 13.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호 사업’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한국석유공사는 8494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3775억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09년에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비스트 정유공장(NARL)에 인수 비용을 포함해 추가 시설투자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2조여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8월 미국 상업은행 실버레인지에 943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석유공사는 매각에 앞서 GS, SK그룹에 위탁 운영을 타진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의 돈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할 때는 예상 수익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실패도 가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