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공기업 新사업 상당수, 수익성 낮고 중복” 무리한 사업확장 제동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의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을 뼈대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공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레일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운영 관리사업,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 등을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자회사 매출 1조4022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쇼핑몰, 꽃배달(이상 코레일유통), 해외여행, 렌터카(이상 코레일관광개발), 민간주차장 관리(코레일네트웍스)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고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는 분야일 뿐 아니라 코레일 자회사들은 대부분의 신규사업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레일유통의 온라인쇼핑몰은 2011년 영업손실이 39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91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코레일네트웍스의 민간주차장 관리사업은 지난해에만 17억9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또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은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LH의 임대주택 운영사업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의 경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운영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남 여수시와 울산에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기존 정부 비축시설과 민간시설을 우선 활용한 뒤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토지공급자 역할 외에 수공이 테마파크 유치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지 조기매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8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조폐공사의 보안용지 해외수출사업, 대한석탄공사의 해외 석탄광개발 운영사업 등도 수익성이 낮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