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은 누리과정 예산… 교문위 14일만에 정상화

[예산안 운명의 1주일]

합의는 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웃으면서 답변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가 25일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3+3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야당도 12월 2일 처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분위기다.

○ 여야, ‘누리과정 국고 우회 지원’ 합의

여야는 ‘3+3 회동’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 예산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그 대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고 지원 불가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내년도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 확보라는 실리를 따낸 것이다.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순증액분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순증액분 규모가 5233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국고 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5600억 원에 합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여야는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문위 정상화는 14일 만이다.

○ 예산안 12월 2일까지 처리될까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누리과정 국고 지원 문제가 타결되면서 예산안도 12월 2일 정상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3+3 회동’에서는 예산안 처리 시점도 의제로 올라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상임위 간사와 수석전문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야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예산소위는 보류와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남은 6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단독으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12월 2일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인세와 담뱃세가 합의된다면 (12월 2일 처리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