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3%(이하 전년 동기 대비)로 내려앉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6.6% 이후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5월 중국 경제의 ‘중고속(中高速) 질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았지만 이대로라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 10% 안팎의 높은 성장세로 달려온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바로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도 세계경제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뇌관으로 꼽힌다.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이나 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이 독감을 앓을 수 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등 금융에서도 중국의 입김은 갈수록 커져간다.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과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
위축된 기업과 기업인들을 마음껏 뛰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업 규제 혁파 법안과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을 처리해 경기의 숨통을 틔우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