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이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감추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 정책 갖고는 이건 오래 못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력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최 부총리의 대중적 경기부양책이 사실상 일본 아베노믹스를 베낀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때라는 게 이 의원 주장요지다.
이 의원은 "중요한 정부의 정책은 위기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을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자꾸 증폭시키는 정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중 핵심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가계가 좋지 않은데 기업마저도 그렇게 되면 위기에 큰 일을 당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정부 스스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본 유출도 문제지만 나중에 대외 위기가 왔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두달만에 0.25%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수준인 2.0%로 되돌려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의 감사에 가까운 환영을 나타냈다. 초이노믹스는 공격적인 재정확대, 금리인하, 부동산을 포함한 규제완화로 경제에 회복력을 주고,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회복 지속성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대증요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강도를 어디에 두는지가 포인트"라며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빨리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지 단기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니깐 재정확대, 금융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 장관 재임기간에 효과가 안 나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셋값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가 방치하는 것 같다"면서 "전셋값 문제는 심각한 정권 차원의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명심하겠다"고 했을 뿐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셋값 문제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깐 전세금을 받아서 기대수익이 떨어지니깐 집주인들이 올려달라고 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달라고 하니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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