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혁파 안하면 연목구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수출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육아휴직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0∼2012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 2700명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인데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한 것. 복지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